부동산 계약 해지 – 이중 보상금 및 중도금 지급의 경우
부동산 계약해지 –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에 다중손실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특히 징벌적 과세 성격이 강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세제 시행 후 주택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0년 10월 10일, 징벌적 세금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급격한 매매 증가는커녕 지난해 중반 이후 집값이 급등했다. 임대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