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 유형의 부가통신절차
빈번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의 요건과 준비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만약 등록 없이 업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라 함은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등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