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재산항목의과표라는말이나오는데요,재산과표는재산과세표준의줄임말이지만과세표준을잊어버리면공시지가에착가를하게됩니다.
램프씨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공시지가로 착각한 오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과 비율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과세표준은 다양한 세목에 사용됩니다.
재산세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식인데요.이때 사용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역건강보험료 재산항목의 과세표준으로 병행하여 사용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이야기입니다.
7월, 9월 납부하는 재산세에도 사용되며 지역건강보험료의 재산과표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세표준 넌 누구냐!
과세표준이란, 과세 물건의 가격, 수량, 중량, 용적등을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르며, 일례로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중인 사업자의 공급가격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세목별 과세표준 산정표입니다.
세목관련법 조항 과세표준관세법 제15조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등록세지방세법 제27조 등록당시 가액으로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상속세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소득세법 제70조 해당연도 종합소득세소득세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양도소득연액에서 양도소득공제) 시장가액별도승여금액(종합부동산제80조 토지소득공제)을 곱한 금액 종합부동산세 80조2항 증여세 증여세 종합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 공제: 토지 합산 증여액수세 종합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 공제)을 곱한 금액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상의 재산과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사용하는데, 이때 재산항목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산과표가 필요합니다” 이 재산 과표가 재산세 납부시 산정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전 국민의 절반은 무주택자, 절반은 1주택자인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는 국민의 50%는 재산세가 없고 국민의 25%가 아파트 한 채의 재산세를 내는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파트 한 동 쪽의 지역 건강 보험료만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으니까요. 지역건강보험료는 이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에게만 해당하므로 지역가입자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재산항목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보험료로 연결되는, 폭탄 보험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은 약 30%에 불과하고, 1주택자의 경우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바로 과세표준 덕분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공정시장가격비율=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데 아파트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은 60%입니다.
즉 전세금은 전세금의 30%, 아파트는 공시가격의 60% 수준에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이고 여기서 과세표준은 다시 공시가격의 60%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재산항목의 과표는 시세의 42%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가 5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3억5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억1천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의 재산항목점수를 계산할 때 시가도 아니고 공시가격도 아닌 과세표준금액으로 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전세와 자가주택의 경우 보험료 차이는?과표 9000만원짜리 주택이면 공시가격은 1억5천만원, 실제 가격 약 2억1천만원 정도의 아파트와 역산할 수 있습니다.
즉, 약 2억1천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이면 과세표준은 9000만원입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므로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상의 재산 등급은 17등급, 재산 점수는 412점이 되며 점수 부과점수 195.8원을 곱하면 재산 항목 보험료는 80,660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그럼 조금 더 볼까요?비슷한 금액의 전세와 자가 주택의 경우는 보험료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2억원 ]
전세 2억원일 때 재산 항목의 보험료는 62,600원→2억원일 때 재산 보험료는 75,600원.전세와 자가 주택의 보험료 차이는, 13,000원 정도 됩니다.
[ 5억원 ]
전세가 5억원이고 보증금을 낼 경우 재산항목보험료는 104,700원, 5억원, 아파트의 경우 재산보험료는 119,600원 전세와 자가주택의 보험료 차이는 약 15,000원입니다.
[ 9억원 ]
전세금은 9억원, 전세금의 경우 재산항목보험료는 9억원, 9억원, 맨션의 경우 재산보험료는 143,000원, 전세금과 자가주택의 보험료 차이는 약 14,0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무게감=건강보험료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개념이 건강보험료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물론 소득과 재산내역까지 고스란히 건강보험료에 녹아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개인정보의 민감한 부분이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개입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용해되고 있다는 점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건강보험료만 놓고 보면 직장인의 연봉까지 계산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까지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 두렵지 않습니까? 개인 및 가구 숟가락, 젓가락을 통째로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건강보험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 관련 지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직장인의 소득을, 때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내역을 가진 몸, 각종 사회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정책수당을 지급할 때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중위 소득뿐 아니라, 건강 보험료의 활용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때 역시 건강보험료는 대상자 선정과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정보를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은 손해 볼 수 없지만 재산 내역은 재배치를 통해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방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손을 사용하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건강보험료.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에는 재산세의 계산방법과 재산세의 계산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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