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신고
안녕하세요
가끔 주차된 차를 누가 쳐서 뺑소니를 쳤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 뺑소니 신고와 벌금,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차 뺑소니의 맹점
제가 차를 주차하는 동안 누군가 제 차를 긁고 도망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법적 보완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과실재산 손괴에 대해서 인적사항 등을 남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운전의 개념에 도로만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법을 개정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치고 뺑소니를 친 경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넣었는데, 그 장소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재물을 손괴했을 때로 한정하면서 마트 아파트, 병원, 공터, 주차장은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주차장 등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맹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보완)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면서 사실 주차된 차에 대한 뺑소니 사고는 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완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2017년 10월에 법이 개정된 이후 2018년 4월부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사고 신고를 해도 형사 입건 사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형사입건 사안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해자를 찾아줍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주차뺑소니 사고에 대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빠르게 찾아주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있어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확보한 후 제출하면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 처벌은요?
실제로 처벌은 매우 낮지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해 있으며 벌금 25점도 부과됩니다.
처벌은 낮지만 어쨌든 형사입건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CCTV 등을 경찰이 확보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해자를 발견하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신고 및 대응 요약
요약하자면, 제가 차를 어딘가에 주차해놨는데 모르는 사이 옆에 주차해둔 차가 긁혀서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갔다면 먼저 경찰서에 가서 ‘수피 도주’ 관련 사고를 접수·신고하세요.사고 일시와 장소 등을 설명하고 경찰에서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보험 접수 등을 요구하면 됩니다.
경찰이 대응해주지 않는다면?
2018년에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됐음에도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하러 갔는데 ‘이건 입건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돌아온 적이 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해당 경찰관이 이 법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경찰서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뺑소니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경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조항에 따라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라도 뺑소니를 당한 경우 형사입건 사안이 된다고 말하고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순간 실수로 타인의 차를 긁을 수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사고 현장을 떠나지 말고 피해자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기거나 메모지에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처가 없는 차량의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 장소 및 시간, 차량 번호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차장에서 뺑소니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는데 잘 알고 있고 만약 주차하는 동안 소중한 자동차에 스크래치가 생겼을 때 이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