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의료행위는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법적인 규정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 중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잘 알아두면 만일의 사고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병실 운영 인력 기준은 물론 서류 작업이나 진료 과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의료법에 따른 문제이고 어떤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사도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몇몇 의료진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는 물론 의료법과 관련 치료 과정을 일반인보다 훨씬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잘 아는 사람의 자문을 받아 사안을 해쳐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세밀하고 범위가 넓은 만큼 관련 분야 경험이 중요합니다.

위반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반격할 수 없습니다.

우선 대리 수술을 한다거나 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의료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비롯한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심각한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까지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아실 필요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먼저 의료진의 과실이 맞는지 명백한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을 완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만약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이라면 과실 인정이 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단순히 예상한 결과가 아니거나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자연 치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을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증거자료나 사진을 수집해야 하며, 해당 의무기록을 요청하거나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행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부작용을 비롯한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합니다.

긴급행위가 아닌 상황에서 설명 없이 위험한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한 대학생 김씨는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김씨는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지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의사는 수술실을 장시간 비웠고 간호조무사는 지혈을 하는 동안 화장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이미 과다출혈로 중태 상태였고, 두 달도 안 돼 숨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병원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에게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지혈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보조의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압박해야 하는지를 지시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간호조무사는 얼굴을 눌러 지혈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고 인근 수술실에 의사가 3명이나 있었던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