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연속 추돌사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구속 면제
얼마 전 제주도 해경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부딪힌 차량이 앞에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드라이버 2명이 다쳤는데요. 적발 당시 해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이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직위도 해제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 경기도 부천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60대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은 충격으로 전복까지 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연쇄 추돌, 중앙선 침범과 같은 음주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상황이 내 상황이 되면 반드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주를 마시고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저희 아이비에스 로펌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소주나 맥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됩니다.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평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에서 3잔 정도를 섭취했을 때 검출되는 것인데, 즉 도로교통법에서는 1잔의 소주라도 마셨다면 절대 차의 스티어링 휠을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치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있는데요.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복역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복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받는 처벌입니다.
200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모든 운행자는 대물배상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승용차를 운/하지 않아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을 운. 행사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자신의 차를 보유한 사람은 반드시 자동/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A. 들지 않으면 과태료와 함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 아이비에스 로펌 중앙선 침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인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아넣다가 연쇄 추돌 인명사고로 사망해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서 우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이지만 창업을 해서 매일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녀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외간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통화가 끊기자 의뢰인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바람을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A씨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 ‘양’을 빌려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결국 도로를 역주행, 2대의 차량을 연쇄 추돌해 인피를 내는 음주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연행되어 점점 술이 깨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역주행, 연쇄추돌까지 낸 상황이어서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의 끝에 의뢰인은 저희도 I/B/S 법률상담센터 변호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취중 운행, 역주행, 인명사고, 심지어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운·행을 해 선처를 받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법원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반성문 제출 등이 필요했지만 우리 대리인은 세세한 부분까지 조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재판에서는 당사 사무실만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무거운 형벌이 예상됐던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 집행유예 선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저희 법률상담센터는 이처럼 의뢰인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결과를 뒤집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중앙선 침범사고 교통 관련 사건과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재판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우리 아이비스의 상담을 받아 좋은 선처의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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