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의 공소시효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긴 명절 연휴로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으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함에 따라 명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명절이 지난 후 겪는 정신적, 육체적 부작용을 의미하며 흔히 업무집중력 저하나 수면장애, 평소보다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 모든 후유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본래의 일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휴 기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생활 패턴으로 평소 수면 리듬이 깨진 탓인지 밤에 피곤해도 잠을 못 자고 늦게 자고 나서야 아침에 너무 피곤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에 이번 주에는 가급적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원래의 수면, 생체리듬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흐트러진 생체리듬을 바탕으로 회복하여 건강한 나날을 보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요즘 기사나 뉴스를 보면 공소시효라는 용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잡지 못하면 이 용어로 인해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로 한마디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훨씬 전에 발생한 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저하시키고 뿐만 아니라 증거의 보관과 보존에 드는 비용과 자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 등 심각한 중죄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사건에서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니까요!
형사 사건 중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울수록 그 빈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행 수법이 더욱 진화해 보이스피싱 외에도 비트코인, 다단계와 같은 이전에 없던 다양한 유형의 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되어 범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하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본 사안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 규정에 의하여 사기사건 공소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법률 개정에 의한 것이므로 사기에 대한 범행이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10년이 아닌 7년의 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따라서 사기사건의 공소시효는 위 시점 이후라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참고로 사기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 50억원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이때 그 기간은 더 늘어나 15년으로 길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 기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거운 처분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행위를 저지른 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망, 도피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귀국하는 순간에 그 기한이 다시 진행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죄로 형벌을 받을 위기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얻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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