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장시간 모니터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증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치료요법으로 ‘추나요법’이라는 한방치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불법이래요.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중순부터 2년간 운동치료사에게 600명의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키고 1억4천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챙긴 한의원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의원들도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해당 치료를 실시해 약 700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 요법은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가 됐지만 사전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가 치료를 실시했다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셈입니다.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뉴스를 보면 하루에 한 번은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사건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외에도 거짓 질병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1년 실손보험사에서 입은 손해를 책정해보니 그 금액이 무려 2조8602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보험자의 위험 요인이 증가했다면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갱신하고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는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해당 사안이 정말 사기 범죄였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수술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수술을 받았다고 보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되겠지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말에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하나하나를 자세히 봐야 하기 때문에 백내장 보험금 단체소송 등 보험분쟁 사건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백내장 보험금 단체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일단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않고 정말 수술이 필요하고 백내장 치료를 받은 상황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보험 회사에 맞서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여러 명을 모아 함께 백내장 보험금 단체소송을 제기하면 보다 설득력과 논리적인 근거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송이 진행될까요?
우선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여러 명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소송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보험사에 넘겨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후의 과정은 민사 재판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당한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내장 보험금 단체소송 법률가 도움 필요한 이유
얼마 전 나온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보험자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에서는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이로 인해 입원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류나 부지급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보험자는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지를 잘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거나 또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등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법률가라면 여러 의뢰인과 의견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형 보험사는 대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막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에는 뛰어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내장 보험금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에 동등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공 사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상담도 여러 번 받으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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