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하고 신뢰하는 연인관계가 왜?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총 4만2629명, 연평균 1만16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무려 4만 4064명에 달했는데요.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71.8%인 3만1634명이죠.
데이트폭력 연도별 피해는 2016년 8639명에서 2017년 1만 1737명, 2018년 1만 4211명, 2019년 8월 기준 947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의 실태 데이트 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해 은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종류가 폭행죄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신체를 포함하여 언어적, 정신적, 경제적, 행동 제약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는 데이트 폭력은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이 이뤄진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당신도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
데이트 폭력은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스 라이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이트 폭력으로 중대 범죄까지 변질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언어적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을 무시하거나 큰 소리로 폭언을 하는 행위, 소리를 지르며 악의적인 비난 행위,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정신적 폭력, 언어적 폭력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의 없는 성관계의 요구, 행동을 제약하고 간섭하는 정도가 심각해지면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범죄행위에 대응하고자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과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반드시 승소의 비밀로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인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폭력을 당한 사진, 병원 진단서, 통화 녹음 등 관련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적 수단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보복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질적인 손해나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데이트폭력 처벌 데이트폭력 처벌은 통상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죄에 해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인관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내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면 주거침입죄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계십니까? 느린 대응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혼자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승소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순천, 광주, 목포 형사 변호사의 실무 견해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 재범률이 높은 심각하고 무거운 범죄!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 데이트 폭력의 고통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한 애정 문제로 인식하거나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 통계에 가해자 연령은 20대가 1만4638명(34.3%)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데이트 폭력은 30대 1만990명(25.8%), 40대 8262명(19.4%), 50대 5811명(13.6%), 60대 이상 1638명(3.8%), 10대 1281명(3%) 순으로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데이트 폭력은 상습적인 가해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해자 재범 현황을 보면 초범이 1만2998명으로 전체의 30.5%였지만 5범 이상은 29.8%, 10범 이상은 12.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통계로 보는 데이트 폭력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심각하고 무거운 범죄입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가해자 전원에게 승소의 비밀이 그 실태와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 성범죄의 형벌과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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