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입증은
무더운 여름 날씨가 한층 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서 뒤늦게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면형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 간주되는 문제이며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되고 있으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이 역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문제는 접촉이 발생하는 순간 이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쪽 진술에 맞춰 조사가 실시돼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국가도 의심을 받아 조사에 임하게 됐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변론으로 본인의 주장이 갖는 신빙성을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 무혐의 입증은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단지 관여한 것만으로도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강제추행 혐의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초기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경찰조사 때부터 확고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쳐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범죄보다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본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사회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이고 현재는 더 강력한 처벌로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난생 처음 겪는 일에 당혹감을 감추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본인이 실제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건의 경우 대체로 은밀하고 밀폐된 공간 내에서 문제의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CCTV나 혹은 목격자 진술과 같은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유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가면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찾아내 그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대응을 적절히 진행해야 강제추행 혐의 없이 끌어낼 수 있고, 만약 이에 실패해 공판단계까지 이르렀다면 무죄 주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한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면 의뢰인 A씨는 한의사로 당시 환자로 방문한 B씨의 추나 치료를 돕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본 혐의로 고발당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B씨는 최근 계단에서 다리가 꼬여 넘어지듯 넘어졌고 그로 인해 허리를 비롯한 온몸으로 근육통을 호소하던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침을 비롯한 추나요법을 권하게 돼 그대로 시행하게 됐지만 허리와 등 부근에 침을 맞아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보조간호사가 도와 옷을 올리고 해당 부위에 A씨가 침을 놓는 형태로 치료가 이뤄졌으며 추나요법의 경우 사전에 계속 설명하면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A씨가 치료를 빌미로 자신의 맨살을 만지고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형태로 포옹하는 식으로 성희롱을 계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B씨의 경우 A씨로부터 총 10차례 치료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은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비롯해 당시 B씨의 치료 목적이나 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A씨가 진행한 모든 과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된 점, 보조간호사의 존재와 추나요법 전에 계속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알린 점, 병원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도 A씨의 행동으로 어떠한 이상행위도 관찰되지 않은 점을 함께 지적하며 강제추행 혐의없음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이어 당시 접촉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A씨의 대리인은 “만약 추행에 접근했다면 10차례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나아가 신고 시점에도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는 점을 파고들었고 결국 경찰 측은 A씨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무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입증 과정은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의혹부인이 시도돼야 하므로 관련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에게 즉시 자문을 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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